"3억 원 피해, 129명 대피…이 사건의 법적 처벌은?"

2025년 5월 31일 오전 8시 43분,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안에서 출근 시간대에 운행 중이던 열차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한 60대 남성이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이다.

 

이 남성은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했고, 이로 인해 열차 안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당시 열차 안에 있던 승객들은 긴급히 지하 터널을 통해 대피해야 했으며 결국 23명이 연기 흡입 증세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인원만 129명에 달했다.

열차 한 량이 일부 불에 타면서 3억 3천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사건의 피의자에게는 ‘현존전차방화치상죄’(형법 제173조)가 적용된다.

이 죄는 ‘사람이 타고 있는 전차에 고의로 불을 질러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형량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단순한 방화가 아니라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이라는 점,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

 

만약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더고 하더라도 사람이 있는 공간에 불을 질렀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방화와 관련된 범죄는 ‘예비 및 음모만으로도 처벌’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만약 불을 지르기 위해 휘발유를 준비하거나, 열차 안에 몰래 반입한 사실만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생긴다.

그만큼 우리 법은 방화범죄를 매우 엄중히 다루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과거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을까?

 

가장 먼저 2004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당시에도 한 남성이 지하철 객차에 불을 질러 무려 192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다.

그 사건 이후 방화 관련 법이 훨씬 강화되었고, 공공장소에서의 화재 사건은 더욱 무겁게 다뤄지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다행히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승객들이 큰 불안과 공포를 겪었고, 이 같은 테러 수준의 범죄는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하철은 누구나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그 안전이 무너지면 일상의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