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현장, 경찰에게 칼부림… 어떤 죄가 적용될까?

2025년 5월 22일 오후 10시경,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3명이 현장에서 칼에 찔리는 사고가 벌어진 것이다.

피의자는 40대 남성으로 신고자이자 피해자였던 아내를 보호하려던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후 스스로 자해까지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법적 처벌이 따라올까?

단순한 폭행 사건을 넘어서 '공무집행방해', '살인미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경찰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흉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르다. 단순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이 죄는 공무집행 중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경찰관 3명을 칼로 찔렀다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여지도 충분하다.

이런 경우 *살인미수죄(형법 제250조, 제254조)*가 적용되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

특히 여러 명을 공격했다면 형량은 더 무거워진다.

 

그렇다면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실제로 2022년 서울 관악구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흉기에 찔려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당시 피의자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었다.

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경찰의 현장 대응과 장비 강화의 필요성까지 대두되었었다.

이번 파주 사건 역시 심각성은 다르지 않다.

가정폭력 현장은 그 자체로도 위험한데, 공권력을 행사하러 간 경찰에게조차 공격이 가해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사회 전체로 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제도적인 보완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