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전체 글32 "3억 원 피해, 129명 대피…이 사건의 법적 처벌은?" 2025년 5월 31일 오전 8시 43분,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안에서 출근 시간대에 운행 중이던 열차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한 60대 남성이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이다. 이 남성은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했고, 이로 인해 열차 안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당시 열차 안에 있던 승객들은 긴급히 지하 터널을 통해 대피해야 했으며 결국 23명이 연기 흡입 증세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인원만 129명에 달했다.열차 한 량이 일부 불에 타면서 3억 3천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사건의 피의자에게는 ‘현존전차방화치상죄’(형법 제173조)가 적용된다.이 죄는 ‘사람.. 2025. 6. 2. '아만다'에서 여친 생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전부 가짜라고? 요즘 데이팅앱을 나 또한 주위에서 한 번쯤은 사용해본 적이 있을거다.특히 혼자 외로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누군가와 대화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그런데 이런 마음을 악용한 사건이 또 터졌다.바로 ‘가짜 여자 계정’으로 남성 유저를 속인 아만다와 너랑나랑 앱에 관한 사건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5월 29일, 두 앱을 운영한 테크랩스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여성 회원 계정을 만들어서 남성 이용자들에게 접근하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서이다.이 회사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270여 개의 가짜 여성 계정을 만들어 남성 유저들에게 '좋아요'를 보.. 2025. 5. 29. 충남 서산 모텔 화재: 안전 불감증이 부른 참사 지난 5월 28일 밤 9시 33분경,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에 위치한 오렌지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화재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는 안타까우면서도 큰 사고였다.소방당국은 즉시 출동하여 약 1시간 만에 불을 진압했지만 이미 큰 피해가 발생한 후였다.이번 사고는 단순한 화재 사고로만 볼 수 없고 모텔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안전 관리 부실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관리 실태+ 모텔, 고시원,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요한다.이러한 시설에서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일부 시설에서는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소방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정기.. 2025. 5. 29. 가정폭력 신고 현장, 경찰에게 칼부림… 어떤 죄가 적용될까? 2025년 5월 22일 오후 10시경,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바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3명이 현장에서 칼에 찔리는 사고가 벌어진 것이다.피의자는 40대 남성으로 신고자이자 피해자였던 아내를 보호하려던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후 스스로 자해까지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법적 처벌이 따라올까?단순한 폭행 사건을 넘어서 '공무집행방해', '살인미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경찰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흉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르다. 단순 공무집행방해가 아닌*특수공.. 2025. 5. 27. 이전 1 2 3 4 ··· 8 다음 반응형 LIST
